'쌀 관세율 513%' '농민단체 쌀 전면개방 반대' '농민단체 쌀 전면개방 반대'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된 가운데, 농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어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이달 말 관세율을 WTO에 제출해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쌀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의 수입쌀이 2015년부터는 우리쌀보다 2배 이상 비싸집니다.
또 만약 쌀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국내 쌀을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쌀시장 개방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 회의 도중 농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난입해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지며 항의해 회의가 중단 되기도 했습니다.
'쌀 관세율 513%' '농민단체 쌀 전면개방 반대' '농민단체 쌀 전면개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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