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 임 병장 "집단 따돌림 등 범행동기 충분했다" 주장

'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

지난 6월 육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의 피고인 임모 병장의 첫 공판이 18일 오후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8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임 병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왕따 등 비극적인 점이 있다"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8군단 검찰부는 임 병장에 대해 상관살해, 살인, 근무이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일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 사령부로 이관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임 병장측은 낙서와 간부의 괴롭힘 등 임병장이 부대 내에서 왕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병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병영 내 집단 따돌림 등 범행동기가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초소 내 임 병장을 희화화한 낙서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선임이나 동기가 아닌 후임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며 "선임이라면 간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병장측이 정신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경우 정신감정으로 인해 재판이 1~3개월간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날 임 병장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따돌림을 당해온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임병장측이 이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 병장의 다음 공판은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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