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시 보험금 감액은 무효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 모 씨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감액약관이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면책약관 일부라며, 상법 규정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은 운전자의 중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