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법원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대법원 청사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상고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앞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본래적 기능 다하기 위해서는 상고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상고법원 설치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상고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재판 부담이 커지면서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 및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