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4개구 '공동재산세 50%' 반대

서울 강남구와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 구청장은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회와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공동재산세 50% 도입안에 반대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걷어 각구에 배분하려는 공동재산세 50%안은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피하게 도입하더라도 공청회 등을 거쳐 부담비율과 시행시기,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등을 교환하는 '세목교환안'은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만큼 절대 반대한다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를 '자치구 재원조정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