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수입업자 형량 하한제 도입

위해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 신고 대행업자의 자격기
준을 신설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