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길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 판결문이 짧고 알기 쉽게 바뀝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의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의 자기만족을 위한 것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문을 쓰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의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의 자기만족을 위한 것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문을 쓰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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