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하라" 촉구…'판결 그대로 확정된다면?'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KT새노조, 이동통신피해자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개하라"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동통신 재벌 3사의 독과점, 담합, 폭리 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뜰폰 시장에 SKT에 이어 KT까지 진출하려 한다"며 "대기업은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국민이 보다 저렴하게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