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에 피고인 개인정보 버젓이…무죄재판서 공개 논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76개의 무죄재판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 7개 판결문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은 채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소됐다가 무죄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