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부실관리 업체 특별수사 강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개인정보를 부실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7일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일선 경찰서장과 지구대.파출소장까지 모두 시청했다.
이 청장은 "개인정보 유출은 직접적인 금융범죄 외에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사회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 시간 이후로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범죄 척결'에 경찰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브로커와 개인정보 수요처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개인정보 유통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정보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입기자간담회를 연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명절기간에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나오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 공안과 협조 강화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최근 신설된 사이버 안전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수사와 단속은 물론 예방 및 안전진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사이버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성한 청장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 등 가용한 경찰력을 방역 현장에 최대한 동원하고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를 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닭이나 오리 등 가축을 밀도살하거나 밀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이버 공간의 유언비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전북청 등 6개 지방청과 118개 이동통제소에 경찰과 638명을 배치해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