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은 18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선관위가 대선개입 사건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며 "선거 때는 공직자나 사이버공간을 통한 선거개입이 없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새누리당 의원은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소된 부분에 관해 사무총장이 답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문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 총장을 향해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면 파괴력이 크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하고 있다"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