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송 승패율 공개 무혐의

변호사의 소송 승패율과 인맥지수 등을 홈페이지에 올린 법률 사이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마켓의 최이교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로마켓이 공개한 사건수임과 처리내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정보로 일반인도 분석 가능하고, 승소율 순위도 하위 50% 식으로 그룹화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변호사회가 로마켓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