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대부분 무혐의...조관행 전 판사 징역 1년

'제이유그룹'의 로비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법조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고위 공직자와 가족이 연루됐다는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죠?

(기자)
네,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과연 고위 공직자의 가족들이 제이유 로비의혹에 연루됐는가 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달여 동안의 수사결과 고위공직자 가족들이 제이유로부터 받은 '보상수당'은 특혜로 보기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가족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에 연루된 정황이 없어, 이번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전 비서관 가족 6명과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의 누나부부, 박 모치안감 9명이 사실상 무혐의 처리되면서, 제이유 내부정부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11억원의 차익을 올린 정 모 총경만이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주수도 회장의 차명계좌 추적을 통해 주 회장의 정치인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아있는 의혹 가운데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이유 유착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의혹만 부풀린 채 제대로된 실체 규명 없이 끝났다는 '부실 수사'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2)
이번에는 법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죠?

(기자2)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방금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 씨는 사건 청탁 대가로 1억 2천여 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천여만원을 구형됐었는데요.

기소된 1억 2천 만원 중 2천여만원 부분만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만큼 중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에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열립니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SK그룹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받고 있는데요.

한 대표는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한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며 정당법 22조에 따라 대표직 수행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