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은 올해 성탄절 특별사면은 어렵다며, 내년 2,3월쯤 특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110일째를 맞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성탄 특사가 거론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폭력시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수사활동 등 다른 기관의 업무를 존중해 줘야 한다며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입장차가 큰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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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취임 110일째를 맞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성탄 특사가 거론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폭력시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수사활동 등 다른 기관의 업무를 존중해 줘야 한다며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입장차가 큰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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