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감성재판' 논란 확산

【 앵커멘트 】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결이 지나치게 감성에 치우친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안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자는 보수 진영과 안 된다는 진보 진영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주진우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작품 도난사건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안도현 시인.

배심원의 잇단 무죄 평결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여권과 보수 진영은 이런 정치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맡겨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지연이나 혈연 등이 살아있는 만큼, 감정에 호소하는 재판이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새누리당 의원
-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결도 다수결보다는 전원일치로 하는 등 제도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

반면, 야권과 진보 진영은 시민의 사법참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반박합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정치적 재판이라고 명명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잣대와 기준을 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공정성이 문제라면 배심원단 구성을 엄격하게 하면 될 일이지, 특정 사건만을 참여재판에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한 변호사는 참여재판 성격상 감성적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기소단계부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 배심원을 데려오는 등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