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반쪽수사' 한계

9개월간 검찰은 방대한 외환은행 매각 전 과정을 짜맞춰 불법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윗선의 개입 여부와 론스타의 정관계 로비 등 의혹의 실체는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은 론스타의 의도대로 BIS비율까지 조작된 결과라고 결론냈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먼저 윗선의 연루 의혹.

검찰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공모 혐의 외에, 청와대와 재경부 금감위 고위층의 연루 의혹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재경부 국장이 거대 국책은행의 불법 매각을 주도했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로비자금을 건넨 론스타의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해외 '먹튀자금'에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인터뷰 : 박영수 / 대검 중수부장
-"정책 결정이나 자금집행에 관여한 중요인물과 결정적 자료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는 관계로 수사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반쪽수사', 그나마도 몸통으로 지목된 변 전 국장 역시 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판단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벌써 검찰 발표 직후 변 전 국장과 론스타 측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불법이 드러나긴 했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주주 자격은 박탈될 수 있지만, 법원이 검찰측 주장을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강태화 / 기자
-"검찰은 중수부 수사팀 전체를 투입하며 9달 강행군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몸통 규명에 실패하면서 반쪽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치열한 법정싸움이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