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원·검찰·변호사 갈등조정기구 설치

국회 법사위가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륜의 갈등을 조정할 방안을 모색할 '형사사법제도 발전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법위원장은 법조 3륜 간에 마찰이 생겨도 조정할 기구가 없다며 개선책을 논의할 연구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법사위의 자문기구 형태로 부장판사 3명과 검사장 3평 대한변협 이사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