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한미 FTA 반대 투쟁과 관련한 폭력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교원평가제 실시를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 연가투쟁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상 금지된 집단행위인 만큼 전교조 교원들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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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교원평가제 실시를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 연가투쟁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상 금지된 집단행위인 만큼 전교조 교원들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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