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백기'…"빚내서 무상보육 지속"

【 앵커멘트 】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 드렸는데요.
결국 서울시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빚을 내 무상보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편성한 영유아 보육비 예산을 모두 써 버린 서울시.

당장 오는 10일 보육료 지급일과 25일 양육수당 지급일에 어린이집과 해당 가정에 돈을 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정부에 수차례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서울시가 먼저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

결국 다급해진 서울시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 2,3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올 한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에 필요한 돈은 모두 3,700억 원.

서울시 추경과 중앙정부 지원까지 합하면 올해 부족분을 모두 메울 수 있습니다.

겨우 사태를 수습했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탓입니다.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인 상황.

국회의 결단이 없는 한 양육 대란 소동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