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입 특기자 부정입학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전ㆍ현직 검사 자녀의 경진대회 대리출품 의혹 정황을 확보하고도 단 한 차례 출석조사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축소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시교육청 김모 연구관이 대리출품에 사용됐다고 진술한 경진대회 출품작 16건 중 7건에 전ㆍ현직 검사 자녀가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독 전ㆍ현직 검사 자녀의 학부모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고 대리출품 당시 지도교사들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반인 학부모들은 모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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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시교육청 김모 연구관이 대리출품에 사용됐다고 진술한 경진대회 출품작 16건 중 7건에 전ㆍ현직 검사 자녀가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독 전ㆍ현직 검사 자녀의 학부모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고 대리출품 당시 지도교사들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반인 학부모들은 모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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