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이 수술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이에 따른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코를 세우는 수술을 한 뒤 수술부위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모씨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에 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런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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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코를 세우는 수술을 한 뒤 수술부위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모씨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에 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런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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