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기소 '국정원 직원'등 5명 재정신청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국정원 간부들과 '댓글 여직원' 등 다섯 명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종명 국정원 3차장과 민 모 심리전단장, '댓글 여직원' 등 다섯 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기소 여부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 제보자에게 고위직을 제안했다는 등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거액의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