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들이 검사와 재판연구원 선발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과 공개 경쟁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청원을 대법원과 법무부에 냈습니다.
사법연수원 43기와 44기 학생들은 청원서를 통해 선발과정이 이원화돼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봉쇄된다며 일원화된 선발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전형요소와 시험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시험은 탈락자들의 자발적인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전형과정 상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 43기와 44기 학생들은 청원서를 통해 선발과정이 이원화돼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봉쇄된다며 일원화된 선발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전형요소와 시험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시험은 탈락자들의 자발적인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전형과정 상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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