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화재 전승지원금 양도 안 돼"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은 양도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양 모 씨의 채권자인 최 모 씨는 국가를 상대로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전승지원금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