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건강세'…끊이지 않는 증세 논란

【 앵커멘트 】
이처럼 돈이 부족하자 고육지책으로 건강세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증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영 기잡니다.


【 기자 】
건강세는 술과 담배, 비만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항목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건강보험 재원 확보에 골머리를 앓는 정부가, 이 건강세 도입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상현 / 서울 관악구
- "고소득자, 변호사, 의사에 대해 정확히 부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한 다음에 (세금을 더) 한다면 모를까."

▶ 인터뷰 : 조우진 / 서울 성동구
- "반대하죠. 세금 낸다고 해서 (술을) 덜 먹고 (담배) 덜 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건강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건강세를 걷는다는 방침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증세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외탈세 등 이른바 새는 돈을 잡는 방안부터 시행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shin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