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등록 부동산에 과징금 '합헌'

장기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부동산실명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김 모 씨 등이 해달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해 법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5월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취득세까지 냈지만 정작 오랫동안 이전등기를 하지 않자 1억 4700여 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