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 확대된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