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정의는 높지만 수사 효율성은 떨어져"

한국의 사법정의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수사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는 올해 국가별 법의 지배 지수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형사 사법정의 점수는 0.76점으로, 97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인 10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부항목 가운데 수사 효율성 부문에선 이집트나 우간다와 비슷한 0.57점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는 지난 2006년 미국변호사협회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 만든 비영리기구로, 매년 11월 세계 각국 '법의 지배 지수'를 조사해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