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내년 영유아 보육비 편성 못 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파행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내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에 들어갈 자치구의 추가분담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는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비의 급속한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빈사상태에 이르렀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국고보조율을 30%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