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시 23%는 감형…항소남발의 원인?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전체 피고인의 23%가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위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항소심 처리인원 27만 8천여 명 가운데,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인원은 23.7%인 6만 6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심이 변경된 8만 2천여 명 가운데,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준 경우가 8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의원은 항소만 하면 감형된다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법원이 더욱 부추기는 격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