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일식 빗물세' 도입?…책임 공방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물이 흡수되지 않는 곳에 요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빗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상의 문제점을 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었던 강남역의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도로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하수도의 용량을 넘어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저지대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독일식 빗물세'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수도 요금이 부과됐는데, 독일처럼 빗물이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도 고려해 요금을 매기자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이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의 한계가 와 있고…"

하지만, 빗물 처리비용을 민간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이정수 / 녹색미래 사무총장
- "빗물처리비용은 공공이 책임지게 돼 있고 그게 하수도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공공이 하는 게 책임이 맞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진희 / 성북구 동소문동
- "자기네가 일부러 콘크리트로 막은 게 아니고 그 주민은 그냥 그곳에 살 뿐이고 입주했을 뿐인데…"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결국, 빗물세는 신규 주택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