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과부와 마찰을 빚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강창의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지침은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교과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 견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아동 성폭력 등 강력 범죄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인권을 지켜내겠다며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이번 달 중 국회에 공개 청원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지침은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교과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 견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아동 성폭력 등 강력 범죄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인권을 지켜내겠다며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이번 달 중 국회에 공개 청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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