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제각각…학생 '혼선'

【 앵커멘트 】
같은 학교 폭력 가해자라도, 대구에서는 학생부 기록이 남지만, 전북에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 이권열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입 수시 전형 가운데 하나인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성적 외에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기록이 당락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오성근 /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
-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을 입학사정관제에서 평가 항목 중의 하나로 넣어서 입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한 대학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와 학생의 60%는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은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낙인찍기'와 '인권침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상곤 / 경기도 교육감
- "대안과 개선 조치를 만들 때까지는 진학과 취업에 (학교폭력을) 반영하겠다는 이 조치를 유보해주면 좋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한 교육청을 특별감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교육청은 요지부동입니다.

일선 학교와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과부 지침을 따르자니 학교폭력이 기재된 학생만 억울하고, 거부하자니 법을 어기는 꼴입니다.

▶ 인터뷰(☎) : OO고등학교 교감
- "3학년 학생들은 기록이 돼 있죠, 당연히. 대학교에서 그걸 입학 전형 요소로 삼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사건건 부딪히는 진보 교육감과 교과부 당국의 힘겨루기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