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교통수요 예측자 법적 책임 추진

서울시는 앞으로 민자사업 교통수요 예측이 부실했을 때, 용역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관련 교통수요 부실예측에 대한 4대 내실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은 계약서상 용역 수행자 민·형사상 책임 소재 표기, 서울시 교통분석 가이드 라인과 교통량 재분석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4배 이상 예측해 500여억 원의 적자를 메워주게 했다는 이유로 서울연구원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