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또는 여성이 수술로 반대 성으로 바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폭넓게 허용한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2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성별 정정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이후 지난달 말까지 70일간 성전환자 17명이 전국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성전환자 30명이 성별 정정을 신청한 것까지 합하면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은 지난해 보다 2배이상 증가한 4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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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6월 22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성별 정정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이후 지난달 말까지 70일간 성전환자 17명이 전국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성전환자 30명이 성별 정정을 신청한 것까지 합하면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은 지난해 보다 2배이상 증가한 4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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