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들이 소환되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입니다.
(앵커1)
검찰이 이번주 중반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하는데, 언제 소환될 것 같습니까?
(기자1)
검찰은 지난 주 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 그리고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잇단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19개 사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이번 주 중반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환 대상은 오락기 심의를 담당했던 영등위의 전·현직 위원들과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업무를 맡았던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담당자들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를위해 발행업체에서 압수한 서류분석 등을 통해 상품권 발행회사로 지정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단서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후원금을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입법활동이 이뤄지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정치인들의 후원금 내역을 정밀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일부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후원금 이라도 업체들이 직원명의를 빌려 거액의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수사를 의뢰한 전 청와대 행정관도 권모씨도 이번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우선 권 씨와 가족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업체와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2)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게임이‘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고요?
(기자2)
그렇습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게임기 100여대를 기준으로 무려 30억∼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한 달 순수익은 매출의 약 10%인 3억∼4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게임기 100여대를 차려놓고 사행성 영업을 하다 적발돼 유죄가 선고된 업주들에 대한 판결문에도 이들이 한 달에 40억원 가까운 환전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이야기'를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의 경우 1심 판결을 받은 40여 건 가운데 80%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도박이 아닌 게임 관련법을 적용해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물론 다른 게임장이 다 떼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솜 방망이 처벌과 제각각인 법 적용이 도박 게임장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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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들이 소환되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입니다.
(앵커1)
검찰이 이번주 중반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하는데, 언제 소환될 것 같습니까?
(기자1)
검찰은 지난 주 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 그리고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잇단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19개 사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이번 주 중반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환 대상은 오락기 심의를 담당했던 영등위의 전·현직 위원들과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업무를 맡았던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담당자들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를위해 발행업체에서 압수한 서류분석 등을 통해 상품권 발행회사로 지정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단서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후원금을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입법활동이 이뤄지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정치인들의 후원금 내역을 정밀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일부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후원금 이라도 업체들이 직원명의를 빌려 거액의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수사를 의뢰한 전 청와대 행정관도 권모씨도 이번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우선 권 씨와 가족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업체와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2)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게임이‘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고요?
(기자2)
그렇습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게임기 100여대를 기준으로 무려 30억∼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한 달 순수익은 매출의 약 10%인 3억∼4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게임기 100여대를 차려놓고 사행성 영업을 하다 적발돼 유죄가 선고된 업주들에 대한 판결문에도 이들이 한 달에 40억원 가까운 환전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이야기'를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의 경우 1심 판결을 받은 40여 건 가운데 80%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도박이 아닌 게임 관련법을 적용해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물론 다른 게임장이 다 떼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솜 방망이 처벌과 제각각인 법 적용이 도박 게임장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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