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상보육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 부담으로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국비 3천697억 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무상보육 재원의 40~50%를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아가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행정·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 부담으로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국비 3천697억 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무상보육 재원의 40~50%를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아가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행정·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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