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권 주민들의 수도요금에 의무 부가되는 물 이용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1999년 이래 물 이용부담금을 부가하고 있지만, 주민들 모두가 불만인데다 수질개선이란 당초 목적도 훼손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악화를 야기하는 무분별한 규제해제를 재검토할 것과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는 정부가 1999년 이래 물 이용부담금을 부가하고 있지만, 주민들 모두가 불만인데다 수질개선이란 당초 목적도 훼손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악화를 야기하는 무분별한 규제해제를 재검토할 것과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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