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59건 장애인 인권침해 적발

【 앵커멘트 】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벌과 학대는 물론 성추행과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가 두 달간 장애인생활시설 200곳, 5천8백여 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곳,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성폭력 의심사례는 총 6건.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이 1건이고, 성추행은 5건이었습니다.

폭행 의심사례도 6건, 학대는 5건, 밥을 주지 않는 등의 체벌도 12건이나 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59건의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7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18곳에 대해서는 폐쇄나 전환 조치했습니다.

성폭력 의심사례 시설은 시설장을 교체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강력한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장애인 '인권 지킴이단' 구성을 의무화합니다.

또,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