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전면 재검토…절반 취소될 듯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대적으로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6백여 개에 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해서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반 정도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의 새로운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또 사업성과 전면 철거를 앞세웠던 방식을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 생태계가 유지되고 지속 가능한 주거지가 되는 방식으로 재생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자격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겨울철에는 철거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과다 지정된 610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해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할 경우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진 주체가 구성된 293개는 과반수가 동의해 해산을 신청할 경우 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에는 일몰제가 적용돼 일정 기간 내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취소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박 시장은 자신의 임기 중에 더 이상의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