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적발 즉시 퇴출

앞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을 한 교사는 적발 즉시 퇴출됩니다.
서울시는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시 대상자를 즉시 퇴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고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