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이 부장판사를 면담하고 앞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22일 법원장 등 판사 9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이 부장판사를 면담하고 앞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22일 법원장 등 판사 9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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