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허위사실 공표' 김경준 변호인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는 17대 대선 때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BK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던 김 변호사는 이 후보가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고, 검사가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변호사가 김씨의 주장을 믿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