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최근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는 한 진보단체 요구에 대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일고 사기 등 범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주민등록증 발행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번호는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또 초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행 번호를 함께 사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