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거 야간옥외집회 모두 무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형벌 조항은 과거 사건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고 없이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개선 입법이 되지 않은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여서 과거로 소급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이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