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공통과정 도입…달라지는 점은?

【 앵커멘트 】
(이처럼) 정부가 사실상의 의무교육 과정인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정책을 내놨지만 무조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정책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정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만5세 공통과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지는 학부모가 결정하면 됩니다.

또 공통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행정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5세 이상의 어린이 90%가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는 겁니다.

2006년 출생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아이가 만5세가 되는 내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의 3분의 2 수준인 월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이 금액을 조금씩 늘려 2016년에는 3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고 일종의 직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학부모 부담이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자녀를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급식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가
사립유치원이 월 36만 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가 월 31만 원입니다.

여기에 통학비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40만∼50만 원 선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