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학부모 대상 찬반투표 실시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 42명과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공립 초등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대립적 충돌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민투표보다 학부모 찬반투표 방식을 채택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학부모 찬반투표 대상이 제도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인데다 현재 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민투표 청구 운동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 42명과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공립 초등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대립적 충돌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민투표보다 학부모 찬반투표 방식을 채택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학부모 찬반투표 대상이 제도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인데다 현재 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민투표 청구 운동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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