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출금' 대립 격화

서울시가 시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 교육청이 반발하면서 서울시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출금 지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전출금을 상호 재정 건전성에 따라 조절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지급하는데, 지급 방식이 경직돼 있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출금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을 서울시가 통제할 근거가 없다"며 "전출금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