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자세히 분석해봐야겠지만 일단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공무원은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행안부는 98명 전원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해 74명이 광역단체에 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자세히 분석해봐야겠지만 일단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공무원은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행안부는 98명 전원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해 74명이 광역단체에 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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