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변호사에 벌금 500만 원 확정

대법원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8년 4월10일 빌라 재건축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빌라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대리해 재건축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비춰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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